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4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2020. 5. 7.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2015.06.26 개정) 상가분양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 5. 7. 가수도 연기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자! 2016년06월27일 법륜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2020. 5. 7.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약관심사과(044-200-445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