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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가수도 연기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자!
2020. 5. 7. 2016년06월27일 법륜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간단한 브렉시트(Brexit) 정리.
2016. 6. 24. 간단한 브렉시트(Brexit) 정리. 참고사항. - 브렉시트라는 뜻은 영국이 EU에서 탈퇴 한다는 말임(Britain+exit). 2012년 그리스의 경제 위기때 그렉시트(Greece + Exit)라는 용어가 나온거 보면 이해가 빠른듯.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 2012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등 얘기가 엄청많았는데 이때 아주 신문에서 날리를 쳤는데, EU기준으로 그리스의 비중은 2%가 되지 않음. 하지만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비중이 큼. 실제 그리스 구제금융은 독일 한 나라에서 대부분 해결해줌. - EU가입국의 연쇠적인 탈퇴 우려. 영국이 빠지면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국가들의 탈퇴가 예상됨. 실제로 EU의 정책에 불만이 많은 국가도 있고 향후 각 국가별 분담금이 늘어나게 됨. 영국의 탈퇴 배경은?..
G20 정상회의란...
2010. 11. 3. 1. G20 정상회의란... - G20 (Group of 20)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케나다, 이탈리아)과 EU(유럽연합)의장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요경제국들이 더해진 국제 경제 협의 논의체 입니다. - G20의 'G'는 '모임'을 뚯하는 그룹(Group)의 맨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주요 20개국 모임을 뜻합니다. 2. 2010 G20 정상회의 참가국 - 대한민국, 유럽연합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3.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기존 선진경제국(G7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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