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부동산9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과 시킬 수 있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과 시킬 수 있는가?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임차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하니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4. 8. 10.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파산, 부도 또는 공사 중단등의 사고시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분양대금 수납방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하로 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한다. 2. 중도금 - 분양대금의 70% 아하로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 수납(단,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납 가능) - 중도금 수납방법 개선.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2020. 10. 14.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갱신에 관한 부분이 수정되었네요~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 2020. 10. 13.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업무편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을 통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구성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4. 분양사업장.. 2020. 10. 13.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2020. 5. 7.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2015.06.26 개정) 상가분양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 5. 7.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약관심사과(044-200-445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5. 7.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나온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 : 2019년 12월 자료이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모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개에 동시 청역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민영주택 가금제 인정기분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4. 28. 부동산 투자 10계명. 부동산 투자 10계명 01. 확신이서면 행동해라. - 모든 투자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도 부동산도 항상 가격이 틀리다. 확신이 들면 매수하는게 좋다. 머뭇거리다가는 언제나 매수타이밍을 놓치기 마련이다. 02. 풀 대출은 절대금물. - 여유 자금이 넉넉한 사람도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는게 부동산이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다. 투자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모으는것이 곧 투자다. 03. 투자기간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라. - 5년이상 장기간 투자할 경우 토지 매매도 좋은 투자 수단이다. 하지만 단시간내에 투자수익을 봐 야 한다면 전월세가 잘나가는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이 좋다. 04. 소액 투자는 임대가 잘 나가야... - 소액 투자자.. 2020.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