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브렉시트(Brexit) 정리.

간단한 브렉시트(Brexit) 정리.

참고사항.

 - 브렉시트라는 뜻은 영국이 EU에서 탈퇴 한다는 말임(Britain+exit). 2012년 그리스의 경제 위기때 그렉시트(Greece + Exit)라는 용어가 나온거 보면 이해가 빠른듯.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 2012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등 얘기가 엄청많았는데 이때 아주 신문에서 날리를 쳤는데, EU기준으로 그리스의 비중은 2%가 되지 않음. 하지만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비중이 큼. 실제 그리스 구제금융은 독일 한 나라에서 대부분 해결해줌. 

 - EU가입국의 연쇠적인 탈퇴 우려. 영국이 빠지면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국가들의 탈퇴가 예상됨. 실제로 EU의 정책에 불만이 많은 국가도 있고 향후 각 국가별 분담금이 늘어나게 됨.

영국의 탈퇴 배경은?

 - 영국의 2015년기준 EU분담금은 178억파운드(약 30조 5300억원), 여기서 영국은 1984년 협의로 인해 할인 혜텍을 조금 받음 그래서 실제 낸 분담금은 129억파운드(약 22조 1000억원), 반면 회수한 금액은 65억파운드 수준.

 특히 경제위기로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 EU와 ECB(유럽중앙은행)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해주고 EU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을 늘렸는데, 이때 영국의 분담금도 늘어남.(약 20%)

 따라서 이렇게 높은 분담금을 지불할바에야 차라리 이 돈으로 복지와 경제에 투자하자는 얘기가 높아짐.

 이 외에 EU의 경제관여, 난민 수용 등이 추가로 얘기되지만 가장큰 원인은 위에 설명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됨.

그러면 왜 국민투표까지 하게 되었나?

 - 캐머런 총리(보수당)가 2015년 5월 영국 총선 승리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움.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은 보수당 내에서 EU탈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공약중 하나임

 - 국민투표결과가 탈퇴로 나오게 되면 즉각 탈퇴 작업에 착수하게됨.(이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

투표결과가 탈퇴로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 영국은?

 - 초창기 EU탈퇴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가 Article 50항(리스본조약)이 생기면서 2년간 EU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2년간 탈퇴가 안되는게 아니라 탈퇴신청을 해도 2년간은 기존처럼 EU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2년후 부터는 UE연합국으로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최소 2년 안에 영국내 법률을 모두 빠꾸고 국가 및 공공기관 기업 할꺼없이 EU연합국들과의 협상도 다시 해야됨.

 - 그런데 문제는 Article 50으로 인한 탈퇴가 이번이 처음이고, EU와의 협상이 2년안에는 절대 협의가 끝나지 않을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게 문제.

 - 추가적으로 한번 탈퇴하면 영원히 EU에 가입할 수 없음.

국내경제의 영향은?

 - 다 필요없고 국내 시장에 풀려있는 영국계 자금 이탈이 우려됨. 그 외의 상황은 일단 지켜봐야 됨.

 -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없을듯함. 기업인들이나, 기관들이 타격좀 입겠고, 개미들이 좀 타격좀 입으려나???

간단하게 상식정도로만 알고 계시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