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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새로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 2020. 11. 11.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분양대금의 구분 및 수납방법 - 분양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파산, 부도 또는 공사 중단등의 사고시 분양받은 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분양대금 수납방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명심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1. 계약금 -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하로 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한다. 2. 중도금 - 분양대금의 70% 아하로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 수납(단, 최초 납부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납 가능) - 중도금 수납방법 개선.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2020. 10. 14.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갱신에 관한 부분이 수정되었네요~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 2020. 10. 13.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업무편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을 통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구성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4. 분양사업장.. 2020. 10. 13.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2020. 5. 7.
LG벨벳 예약판매 실시 LG벨벳 드디어 예약판매 실시 합니다. LG벨벳폰이 2020년 05월 08일부터 14일까지 SK텔레콤을 통해서 스마트폰 얘약판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SK텔레콤, TWorld 매장에서 체험존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출고가로 89만 9800원이 측정 되어서 요즘 프리미엄급 폰은 다 100만원이 훌쩍넘어가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네요. 추가로 제조사 예약 이벤트를 통해서 LG미니 공기청정기, 캐릭터 엑세서리 팩, 스마트폰용 짐벌 중 하나를 무료로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비난도 많았던 LG핸드폰이 이번 새로운 브랜드 출시와함께 시장에서 어떤 대답을 받을지 정말 디대됩니다. 개인적으로 LG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LG벨벳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0. 5. 7.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2015.06.26 개정) 상가분양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 5. 7.
가수도 연기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자! 2016년06월27일 법륜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2020. 5. 7.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약관심사과(044-200-445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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