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20년)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업무편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을 통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구성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4.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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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pdf

2.7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