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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2020년도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편람 건축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사업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업무편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을 통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구성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4. 분양사업장.. 2020. 10. 13.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년11월1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2020. 5. 7.
LG벨벳 예약판매 실시 LG벨벳 드디어 예약판매 실시 합니다. LG벨벳폰이 2020년 05월 08일부터 14일까지 SK텔레콤을 통해서 스마트폰 얘약판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SK텔레콤, TWorld 매장에서 체험존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출고가로 89만 9800원이 측정 되어서 요즘 프리미엄급 폰은 다 100만원이 훌쩍넘어가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네요. 추가로 제조사 예약 이벤트를 통해서 LG미니 공기청정기, 캐릭터 엑세서리 팩, 스마트폰용 짐벌 중 하나를 무료로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비난도 많았던 LG핸드폰이 이번 새로운 브랜드 출시와함께 시장에서 어떤 대답을 받을지 정말 디대됩니다. 개인적으로 LG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LG벨벳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0. 5. 7.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2015.06.26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2015.06.26 개정) 상가분양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 5. 7.
가수도 연기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자! 2016년06월27일 법륜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정 하다 못봐" 중앙지법, 첫 유효 판결… SM C&C 손들어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2020. 5. 7.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주요 업체별 표준 약관. (자료 : 공정위 약관심사과)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약관심사과(044-200-445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5. 7.
성인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성인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 대전충남소비자연맹 - 시험연구팀. 성인용 기저귀 18개 제품 중 9개 제품 흡수성능(역류량) 미흡 시험 대상 상품 시험 대상 제품 : 굿케어, 금비, 다솜, 디펜드, 로즈, 메디프렌즈봄날, 몰리케어, 빨강내복, 아유레디, 아텐토, 이즈, 참사ㅏ랑, 카네이션, 크리센, 키퍼스, 테나, 포인트, 화이트유 흡수능력 시험결과. 성인용 기저귀 역류량 미흡 제품 및 역류량 비교 등 자세한 조사결과표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이번 조사로 인해 서비자가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에 모자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반성하세요. 2020. 5. 7.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나온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 : 2019년 12월 자료이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모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개에 동시 청역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민영주택 가금제 인정기분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4. 28.
부동산 투자 10계명. 부동산 투자 10계명 01. 확신이서면 행동해라. - 모든 투자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도 부동산도 항상 가격이 틀리다. 확신이 들면 매수하는게 좋다. 머뭇거리다가는 언제나 매수타이밍을 놓치기 마련이다. 02. 풀 대출은 절대금물. - 여유 자금이 넉넉한 사람도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는게 부동산이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다. 투자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모으는것이 곧 투자다. 03. 투자기간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라. - 5년이상 장기간 투자할 경우 토지 매매도 좋은 투자 수단이다. 하지만 단시간내에 투자수익을 봐 야 한다면 전월세가 잘나가는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이 좋다. 04. 소액 투자는 임대가 잘 나가야... - 소액 투자자.. 2020. 4. 27.
7.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일까? 7. 유상증자(rights issue)와 무상증자(bonus issue)는 무엇일까?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시설 투자(large-size facility investment)가 필요 할 경우 보통은 대출(loan)을 받거나 사채를(corporate bond) 발행하거나 신주(new share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이 자금 확보 방법중 유상증자(rights issue)는 기존주주 (existing shareholders)를 대상으로 신주(new share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 하는것을 유상증자(rights issue)라고 한다. 물론 기존주주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매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기존주주가 주식매수에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forfeited sto..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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